성범죄 1 페이지

법률서비스

성범죄 업무소개

법무법인 소원은 성범죄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부수처분 등 현실적인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여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소원 변호사의 조력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방안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성희롱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성추행

1.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것
2.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적인 행사이기만 하면 성립하며,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함(판례)

성폭행

성폭행이란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써,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고, 성폭력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성 메시지 보내는 행위,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성매매

성매매행위라 함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물론,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해서 성매매행위를 처벌합니다

사건단계별 절차

1.수사개시

ㆍ고소,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ㆍ수사담당자의 면담 피해자 가해자 사이의 합의

 

2.고소인 피의자 소환조사

ㆍ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고소인 피의자 입장대변
ㆍ수사담당자 면담으로 고소인 피의자 입장변론

 

3.체포,구속

ㆍ체포,구속영장 실질심사 변호
ㆍ체포,구속 적부심 변호

 

4.검사의 공소제기

ㆍ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소제기가 되도록 변론

 

5.형사재판

ㆍ변호인 의견서,변론요지서 제출
ㆍ증거수집 및 증인 신청

 

6.판결

ㆍ변호사의 변론
ㆍ보석,집행유예,선고유예,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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